윤석열 부동산 정책 현 정부의 임대차 3법 폐지 검토 이유와 영향은?

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고 공략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조금 조정하겠다는 상황으로 약간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이 임대차 3법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임대차 3법 폐지 공약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임차인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3개의 제도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원, 전월세 신고제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정확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 법들이 임대인들이 새로 생긴 부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켜서 임차 비용이 더 오르게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하는 법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 가능하게 됩니다.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하며, 원래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올렸는데, 이 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못 올렸습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때 임대료 상한을 5% 범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상한 범위가 있어서 역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전월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③ 임대차 신고제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 정보 신고를 하는 법입니다.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법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확실히 정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왜 임대차 3법을 폐지할려고 하는 것일까요?

위의 법 내용과 취지를 보면 전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련느 좋은 법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으로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 및 금액을 올리지 못하자 임차인에게 이 부담을 전가해서 가격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일단 전세 월세 매물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까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안정시키고자 폐지시키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왜 올랐을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건물주들은 법의 취지와 다르게 반응하였고, 임차인에게 역효과를 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년내에 전세대란이 예측되며, 문재인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법이 없어진다고 하여도 해당 기간동안 압박 받던 매매가가 또 거기서 튀어 오를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전세가 월세가도 당연히 오르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개정을 요구

민주당에서는 반대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 제도를 고칠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세대란 예측과 매물을 원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풀리는데 공급이 없으면 또 매매, 전세, 월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선인이 보기에도 해당 사안이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폐지 하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부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정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3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개정되냐에 따라서 계속 오르는 집 값 잡기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