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시기와 효과 언제 나오는가?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기름 넣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유류세를 인하해서 기름값 인하를 시킬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름값은 너무나 비쌉니다.

 

윤석열 당선인 유류세 인하 요청을 하였습니다. 홍남기 기회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기존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를 확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기존 유류세 인하를 20% 했는데도, 아직까지 기름값은 너무 비쌉니다.

 

 

기름값 고공 행진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같은 요인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어서 국제 유가가 올라 국내 휘발유, 경유값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유류세 20%에서 30%로 인하하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번 주 국제 유가와 3월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휴발유 값으로 인해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서 추가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면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20%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는 조치만 확실한 상태입니다. 

 

30% 로 유류세가 인하되면, 20%적용 전보다 유류세가 82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추가로 된다면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유류세 인하에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이 3월 중순에 나왔으며, 4월 5일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거친 뒤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월 31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면 4월 5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하고 전국 주유소에는 2~3주 있다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정유사 직영 주요소에서는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좀만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정리하자면 4월 5일에 유류세를 인하하고 나면 직영주유소는 바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주유소에서는 2~3주 뒤인 4월 중후반부터 효과가 조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기름값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최종수정 4월 5일 유류세 인하가 발표 되었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에 내용까지는 확정전에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유류세 30%로 추가 10%인하 된 효과 82원 정도는 5월에 적용되는 것이고, 직영 주유소는 5월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 주유소들은 또 거기에 2~3주 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