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과 이슈인 이유

갑자기 검수완박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왜 난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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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뜻과 이슈인 이유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검수완박 뜻은?

검수완박이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정책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로 검찰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해당 정책을 추진할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 판치게 한다)라고 표현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시도라면서 비판하면서 처음 쓴 말입니다.

 

이슈가 된 이유는?

아직도 민주당은 172석의 여당이며,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등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를 막으려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하며 필리버스터를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을 동원하여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 주장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비리 대형참사와 관련된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고 그 밖의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벌써 넘어갔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과 시키면 6대 범죄 수사권 마마저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검찰은 완전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소 판단 및 공소유지만 하는 검찰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빨리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것은 아까도 적었지만 이재명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정권 관련 민주당 관련 범죄를 덮기 위한 법이라면 국민의 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라도 막는 것이 맞고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이지만 이 검수완박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