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변경 코로나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변경내용 알고 가세요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3월 14일부터 자가진단키트로 한 것은 안되고,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 나왔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따로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PCR 검사 대기시간과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중증 환자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해당 검사를 하는 인원을 절약하여, 더 위중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를 다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처 공문내용 캡처본

 

코로나 확진 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서론에서 적었던 것과 같이 2월 14일에 한번 바뀐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다시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생활지원비는 가국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된 일자만큼 산정해서 지급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지원비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지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2인일 경우에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확진 격리자가 2인인 경우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던 유급휴가 비용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국가에서 지원 상한액 7만 3천원에서 3월 16일 이후 4만 5천원으로 인하시켰습니다.

 

관련 내용은 질병관리청 공문을 캡처하였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공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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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지원금은 작아졌지만 기존과 같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및 지급을 합니다.

지급 기간은 신청자가 워낙 많아 언제 지급될지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원 예외 대상은?

  기존과 같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예외 대상이며,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받은 직장인도 예외입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도 당연히 예외입니다.

 

지급 일정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폭주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서 해당 자가 격리자 지원금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빠르면 1달 길게는 3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3월 16일 이전에 확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세요

2022.02.15 - [유용한것] - 2월14일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변경 개편되었어요.

2월14일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변경 개편되었어요.